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며, 경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경주경실련, 경주 YMCA, (사)화랑문화진흥회, 환경운동연합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어 공동성명 발표를 결의하였다.

방폐장특별법 제18조는 경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고준위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였고, 특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시설’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해석하여, 경주시민들을 속여 왔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 없는   ‘단기저장시설’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고 이를 합법화 하기위해 법률작업을 몰래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정부에 ‘관계시설’에 대한 입증과 해명을 요구하였다. 산업부는 답을 회피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핵연료 저장시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통해 경주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행법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이라는 명목으로 경주시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아닌 일반 공작물이라면, 일반 대중이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철저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정부는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전달한다.

1. 경주시민들을 기만한 정부는 경주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 지역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전부를 수용 거부한다.

3.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4. 방폐장 특별법 제정 이후 건설한 모든 건식저장시설은 위법이며, 위험물 저장시설임에도,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므로 즉각 철거하라.

-부연설명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고,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5년 이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해당시설물을 특별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로 해석하였다.

원자력 안전법상 ‘관계시설’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안위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고, 원안위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당시설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아닌,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원자력 안전법상 ‘원자로’는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안위의 해석대로라면, 우리나라에는 원자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로가 원자로가 아니거나, 사용후핵연료가 핵연료물질이 아닌 것이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관계시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 ‘관련시설’ 위반으로 의심되는 해당시설물이, 관련시설이 아니라는 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되풀이 해왔다.

또한 이 시설물은 원자력안전법상 고준위방사성물질에 해당한다. 방사성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해당 저장시설이, 일반 위험물저장소 허가절차보다 약한 일반 공작물 신고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상으로도 이것을 공작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과 시행령, 경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시설물을 신고사항인 공작물로 볼 여지는 없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방사성 물질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물은 위험물 저장시설로 해석해야 한다. 덧붙여, 방사성물질은 일반 위험시설물보다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의 임시저장은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수명은 40~50년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고,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건식저장시설을 원전 운영의 긴급성을 이유로 추진한다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전부가 무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대화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거짓말과 변명으로 대화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원안위 답변

이의제기

원안위 추가 답변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제7급 방사성 물질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경주시 건축조례

제1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단 농·축·

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 위험물이 아니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

정부는 현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임시저장시설이며 관계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임시저장 시설의 운영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건축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무시하는 것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